아파트 관리규약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먼저 볼 조항

1. 법·준칙·관리규약의 관계

시·도지사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 준칙을 참조해 단지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법과 시행령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맡겨 둔 부분이 많아서, 같은 질문이라도 단지마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 회계사가 단지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도 관리규약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

2. 관리규약 준칙에 들어가는 주요 사항

시행령은 준칙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 깊은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회의 녹음·녹화·중계·방청 포함)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임원 해임 사유·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와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 포함)
•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과 사용 절차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사용 절차
• 회계 관리와 회계감사
• 공사·용역 발주 절차
• 관리로 생긴 수입(잡수입)의 용도와 사용 절차
• 전자투표 본인확인 방법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임원이 먼저 표시해 둘 다섯 조항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운영 — 정기회의 횟수, 소집 통지 기간과 방법
2.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과 해임
3. 회의록 공개 범위와 방법
4.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요율과 잡수입 사용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와 동대표 수당

최신 관리규약 한 부를 받아 이 다섯 곳에 표시해 두면 회의 중 나오는 질문 대부분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4. 열람과 개정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개정할 때는 개정안에 ① 개정 목적 ②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적어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제6항, 제14조 제2항

5. 감사에서 보는 것

외부회계감사에서는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잡수입 사용, 운영비 지출이 관리규약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예전 기준으로 계속 처리하는 경우, 준칙이 바뀌었는데 단지 관리규약이 오래 그대로인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노트에서는

관리규약 파일을 안건·자료에 올려 두면 임원이 회의 중에도 휴대폰으로 해당 조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정 의결 결과는 결정 사항 모아 보기에 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기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