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구성·공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고지서는 관리비(10개 비목) · 장기수선충당금 · 사용료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 관리비 등의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K-apt에 공개합니다.
- 예산과 변경,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결산, 회계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관리규약이 정한 용도와 금액 안에서만 씁니다.
1. 고지서의 세 덩어리
| 덩어리 | 내용 |
|---|---|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10개 비목) |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는 소유자 부담 적립금(안전진단 실시비용도 구분 징수) |
| 사용료 등 |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등 관리주체가 대신 걷어 내는 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
관리비 등은 관리주체가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2. 공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고,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K-apt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와 비목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8항
3. 관리비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것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와 회계감사보고서 승인
-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 부과할지, 어떻게 걷고 보관·사용할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부과 방식을 바꾸려면 예산 의결로 되는지,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해 흐름으로 보면 연초 사업계획·예산 승인 → 분기마다 예산 대비 집행 확인 → 필요하면 변경승인 → 연말 결산 승인 →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 승인입니다. 이 일정을 회의 계획에 미리 넣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제7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운영비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 등」으로 따로 걷는 돈입니다. 어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 포함)는 시·도 관리규약 준칙과 단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회의 참석 수당, 업무추진비, 교육비 같은 항목과 한도가 대개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쓸 때마다 ① 관리규약의 어느 용도인지 ② 한도 안인지 ③ 영수증·카드 전표 ④ 사용 목적과 참석자 메모를 남기세요. 감사에서는 증빙 없는 현금 지급, 관리규약에 없는 항목, 개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이 자주 지적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제19조 제1항 제6호
5. 임원이 매달 볼 다섯 곳
- 크게 달라진 비목 — 전월·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오른 항목은 이유를 물어볼 대상입니다.
- 일반관리비 — 대부분 인건비라 인원·급여 변동이 있었는지 봅니다.
- 수선유지비 — 어떤 수선을 했는지 집행 내역과 맞춰 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요율이 계획대로인지, 이번 달 사용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 잡수입 — 재활용품 매각, 시설 이용료 등 잡수입이 얼마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봅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바로 문제 삼기보다 다음 회의 안건이나 질문으로 올리세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반복될 때 계약서·집행 증빙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노트에서는
전자결재와 전표철에 지출 결재와 증빙이 날짜별로 모이고, 예산·결산 의결은 결정 사항 모아 보기에 남습니다. 임원이 회의 전에 자료를 휴대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업무 기능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과 방법과 운영비 기준은 단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